2023년 알아두면 좋은 정책 모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4.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 전시품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를 소개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시~18시, 수/토 10시~21시 무료 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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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모집>
• 신청기간 : 4월 17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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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9

남양주시&국가 출산 장려금(지원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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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
-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 보행자 보호 또는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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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전면허 필수
• 1인 탑승 필수(2인 탑승 금지)
• 제한속도 준수(25km/h)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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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로 <신고 창구 일원화 >

•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침대•욕실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파티룸
• 숙박 플랫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 등 불법 영업
• 불법 확대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 등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기 > 생활불편 > 불법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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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킥보드 구매하려 하신다면?

소비자24 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알려드려요!
어린이용 킥보드 보유율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품질 비교
V 안전성
V 내구성
V 부가기능
V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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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
메인 화면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 문의 :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02-2135-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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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무료>
• 신청자격 : 3인가구 - 532.2만 원
4인가구 - 648.2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4,740원(연 960시간 범위 내) 부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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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 제재 강화

• 5백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4월 27일~)
•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필요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확대
• 반려동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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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 상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8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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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세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
• 품목•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사능 검사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