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 (2023년 최저임금 1만원?)

안녕하세요, Emily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요.

이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적용되는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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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와 외식비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년 전 시급 4860원에서 지속 인상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운석열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여기에 3.95%(380원)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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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률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만큼 물가도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그래프와 물가상승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에 특히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 해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이례적으로 인상된 해(2018년, 16.4%)의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그 폭이 줄어들었고, 10년간 평균 상승률인 약 1.96%에 미치지 못하는 1.4%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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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저 임금과 물가에 대한 연구는 1995년 이후로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와 최저임금은 물가와 관계없다는 연구가 여전히 논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 임금 10% 상승 시 물가는 0.4%를 넘지 않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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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용 증가율 등을 고려해 심의가 이루어 지는데요.

이때 노동계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져 인건비에 생산자물가 부담마저 커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여부의 키를 물가상승률에 두는 이유이지요.

 

https://gaemimango1225.tistory.com/224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