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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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2. 증빙서류 

 

1) 이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 (택1)발급 방법

1)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2) 계약했는데 근무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저는 상황이 좀 애매한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있었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2020년 방과후 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거 외에 이제 공통으로는 

 

제가 첨부한 파일의 서식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써서 내면 된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 2019. 12 ~ 2020. 01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서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 2020.03 ~ 2020.04 에 노무미제공을 입증할 서류 (방과후 강사의 경우 20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렇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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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 포스팅 작성을 마친 뒤 모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볼 참이에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신 뒤 재정적 도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