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란?
학점제란 학년별로 미리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학년제)이 아니라, 학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점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기당 이수 가능한 최소학점과 최대학점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맞춰 듣게 된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8학기 안에는 학기당 12학점, 보통 4과목은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12학점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이기도함).
학점제의 장점은 일단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주일에 4일만 학교에 나올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의 경우는 교양과목이나 필수과목의 경우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아닌 수업시간에 맞춰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전세계의 대학이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 제도이다.
서구권에서는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운영한다. 한국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입학생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 입학생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제천·괴산·증평·청주·단양 지역, 충남 아산·논산·계룡·보령·홍성·예산 지역,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시범 도입하였고, 2023년 입학생부터는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부분 시행할 예정이며, 2025년 입학생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란?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뜻한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로봇, 통신, 조선, 항공, 에너지, 철강, 해양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전국각지에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지 않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 역사
2012년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도입하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4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후보에 밀려 낙선
2017년
문재인 전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도 또다시 고교학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마침내 대선에 당선되자 고교학점제를 추진. 2017년 당시 중2, 중3은 준비도 안 된 채 고교학점제를 겪는 건 무리여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하는 것에 그침
2018년
2022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해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
2019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2025년 신입생으로 또다시 늦춰짐
2020년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힘
2020년 고교 신입생부터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발표
2022년
1월, 대전교육청도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힘
고교 학점제 시행 방식
2023년 기준, 전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95% 가량의 일반계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일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정책과는 무관하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영역 | 교과(군) | 공통과목(단위) | 필수이수단위 | 자율편성단위 |
기초 | 국어 | 국어(8) | 10 | |
수학 | 수학(8) | 10 | ||
영어 | 영어(8) | 10 | ||
한국사 | 한국사(6) | 6 | ||
탐구 | 사회(역사/도덕 포함) | 통합사회(8) | 10 | |
과학 |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12 | ||
체육예술 | 체육 | 10 | ||
예술 | 10 | |||
생활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소계 | 94 | 86 | ||
창의적 체험활동 | 24(408시간) | |||
총 이수단위 | 204(2025년부터는 192) |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한데, 다만 기초교과군(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고교학점제 찬반논란
현재 학부모의 대다수, 현직 고교 교사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총, 전교조 모두 고교 학점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설문에서 72.3%가 반대,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가 65.8%, 반대가 26.9%로 전교조 교사 92.7%가 현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이유
1. 학생의 과목 선택권에 대한 존중
본인 흥미와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수업 참여도와 수업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며 꿈과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듣기 싫은 과목이나 자신의 진로에 필요 없는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과목을 기본 이수보다 많이 억지로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줄이고 선택한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를 더 깊게 배울 수 있다.
2.교과교실제로 인한 장점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한 과목을 듣는 것처럼 과목마다 학생들이 바뀌기도 하므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기에 한 교실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돌림(왕따),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집단생활이 강제되지 않아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도 학교생활하는 데 지장이 줄어든다.
3. 딱딱한 이론 학습보다 진로에 맞는 체험 위주 교육
토론과 실습 중심이고 성취평가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일찍 경험해보는 편이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타인보다 본인과의 싸움 장려
모든 선택 과목은 원점수에 따른 절대평가만 실시되기에 타인의 점수를 의식할 필요만큼은 사라진다.
반대 이유
1. 특정 과목으로의 선택 쏠림 현상
성취도 A를 받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 수업이 버려지는 것처럼 학점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2. 무늬뿐인 선택권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과목이 여러 개로 늘어나야 하는데, 과목 수를 기존보다 늘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학생이 거의 똑같은 수업을 이수하게 되고 이러면 학점제의 의미도 없어진다. 또한,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학생들마다 응시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질 수 있다.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무더기로 폐교될 수 있다. 교과 수가 매우 많은 고교 학점제 특성상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학교의 규모가 매우 커야하는데 소규모 고등학교들은 교원 수가 매우 적어서 과목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급 환경 약화를 불러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3. 진로 결정에 대한 강요
이른 진로 결정 부담: 고1 때 선택한 과목이 진로를 결정하며, 학생들은 학문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는 다양한 학문 탐색과 적성 검토의 기회를 제한하며, 정성평가 방식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진로 선택 폭 축소: 고교 입학 시점에 진로나 계열이 고정되며, 과목 선택이 달라지므로 문·이과 체제보다 진로 변경이 어렵다. 이는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위험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과목 선택의 어려움: 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친구 따라 선택하거나 선택 후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선택이 향후 진로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4. 준비가 미흡한 공교육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없으며 현재 선택과목제에서도 교사와 교실이 모자라면 시간표 구성이 불가능한데, 고교학점제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현행 선택과목제보다도 후퇴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이상적 교육을 바라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여전히 교과서나 부교재 등을 외워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단순 암기형 시험과 수행평가로 일관하는 교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난제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교사의 존재는 학생이 이수하고 싶거나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에 전면시행 이전에 반드시 점검될 부분이다.
5. 교육적 약자의 소외나 방치 현상 심화 우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이 지금에 비해 더 악화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성적이 매우 낮은데, 고교학점제로 인해 미이수 제도가 신설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낙제당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교육의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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